노씨 「차세대기」관련 대국민 해명서/요지

83년부터 추진되어온 한국전투기(KFP)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공명정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따라 89년 10월13일 국방부와 합참·공군은 물론 관련된 모든 부서가 참여해 항공기 성능·운용성·경제성·비용대 효과 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같은해 11월16일 『F­16이 FA­18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비용대 효과도 다소 유리하지만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최신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FA­18을 선정해야 하며 총사업비는 1백20대 기준으로 F­16이 약 40억달러인데 비해 FA­18은 약 50억달러』라는 요지의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F­16에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장착가능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가름이 나지 않았다.
또한 FA­18을 선정할 경우 계획하고 있던 자금보다 약 8천억원 이상이 초과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있었으며,F­16과 FA­18 양 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런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89년 12월20일 국방부장관은 『F­16의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반면 FA­18을 선택하더라도 초과되는 8천억원은 국방예산을 조정하면 되고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 등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FA­18을 선정할 것』을 건의했고,우리 공군조종사들이 FA­18을 선호한다는 보고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결재했다.
90년 10월26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FA­18측과 협상한 결과 총사업비가 62억8천4백만달러로서 약 12억달러 이상이 증가하였는 바,원화 기준으로는 환율변동까지 겹쳐 기종결정 당시보다 45%가 늘어난 약 1조4천6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FA­18을 선정함으로써 계획보다 초과된 약 8천억원을 염출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조정을 해야 했는데 또다시 1조4천6백억원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기종변경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국방부는 다음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다시 집중검토를 했으며 91년 3월28일 그 결과를 보고했다. 그 요지는 F­16이 새로운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하게 돼 89년 12월 기종이 FA­18로 결정될 당시에 제기되었던 F­16의 문제점이 보완되었고 FA­18보다는 약 15달러가 저렴해 비용대 효과측면에서 어느 안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F­16의 선택을 건의한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고 F­16으로 기종을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F­16측과의 협상은 순조로이 진행됐고,91년 10월16일 국방부가 건의한 사업집행 계획서에 서명함으로써 오랫동안 끌어온 한국전투기 사업이 착수된 것이다.
따라서 F­16측에 편향된 생각을 갖고 기종검토에 임했다는 일부 견해는 사실과 다르며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 시점에서도 F­16으로의 기종결정은 국가재정과 비용대 효과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F­16은 미 공군과 다수 선진국들의 주력기로서 운용되고 있고 걸프전에서도 그 위력이 입증되었듯이 국익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