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시행 한달/각종지표 “뒷걸음”/경상적자·실업률 늘어

◎경제정책 재점검 필요
「신경제」 5개년계획 시행이 한달을 맞았으나 경제지표는 별로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제정책 효과가 지표로 잡히기까지엔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신경제 1백일계획까지 포함,모두 넉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면 경제지표가 계속 호전되지 않은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정한파에 휩쓸려 신경제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없었으며 최근 노사분규로 신경제의 전제인 고통분담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비춰 늦게나마 경제지표를 통한 신경제의 재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중 경상수지는 5월의 2억3천9백만달러 흑자에서 반전,5억9천2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대그룹의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과 중국의 경기진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중국쪽의 움직임이 심상치않아 당초 해외요인을 다소 간과한 「신경제」 계획이 해외요인에 의해 교란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 지표인 6월중 국내 기계수주는 32.4% 늘어나 투자확대를 예고하고 있지만 기계류 수입은 엔고로 인해 오히려 28.6% 감소,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6월중 산업생산은 다행히 전년 동월대비 3.7%의 증가세를 기록,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6월중 실업률(계절조정)은 6년만에 최고치인 3.2%로 3월의 2.7%에 비해 0.5% 포인트나 높아져 실업문제를 예고하고 있고,두차례 공금리와 넉넉한 자금공급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세금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 회사채 수익률이 3월말 11.0%에서 7월31일에는 13.2%로 뛰어올랐다.
또 7월중 물가는 작년말 대비 4.1%로 6월중 물가(4.2%)에 비해 0.1%가 내렸으나 연간 억제목표선 4∼5%의 하한선을 계속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