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새 이민법안 통과/외국인추방 손쉽게

【파리 AP=연합】 프랑스 상원은 9일 외국인 추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민 및 난민 입국규정을 까다롭게 한 새로운 이민법안을 2백30대 89로 가결했다.
샤를 파스콰내무장관이 제안한 이 법은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프랑스 법률을 위반한 이주민에 대한 추방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정치덕 망명자에 대해 망명지를 제공해오던 프랑스의 오랜 전통을 깨고 망명결정권을 외무부에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인권 및 종교단체들은 정부의 이민 규제법이 프랑스 옛 식민지출신의 아랍인과 흑인 등 4백만 프랑스 체류 외국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파스콰장관은 『프랑스는 세계 빈민들의 입국을 더이상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불법이민 관련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의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