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평양 공동체」 구체화/클린턴 제의따라/중국 참가도 배제안해

◎“한국민 원하는한 미군 주둔” 강조/한미 정상 조찬회동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0일 국회 연설에서 『태평양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한 「신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의했다.<관계기사 2,3,4,11,23면>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신태평양 공동체의 경제협력 부분을 강조한데 이어 이날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과 집단안보적인 성격을 강조,아­태공동체 구성에 관한 실질적 구상을 제시했다.
외교소식통들은 클린턴의 이같은 「서울선언」으로 미·일·한국 등 역내 주요국가들이 신태평양공동체의 구체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신태평양공동체의 안보과제로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미국의 군사공약 ▲대량 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더욱 강력한 노력 ▲안보도전에 대한 새로운 역내 대화 ▲지역의 민주화와 개방화 확대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달중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각료회의에 미국이 참여할 예정이며,이 회의는 신아­태공동체 대화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이 지금처럼 절실한 적이 없었다』며 『지역안보대화의 시작이 미군철수의 구실이 될수 없으며 오히려 양자간 동맹과 전방 군사배치를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지역의 일본·한국·필리핀·태국 등과의 안보협정은 협상당사국의 이익이 될 뿐아니라 미군의 전진배치를 가능하게 하고,군사경쟁을 경제발전으로 돌릴수 있게 한다』며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대내 인권탄압,무책임한 무기판매 등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의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조금도 약화됨이 없으며,한국국민이 미군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한 계속 이곳에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태평양 국가들은 생물·화학무기와 유도탄기술의 확산을 막기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며칠간 미국은 이 목적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경제협력은 지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시애틀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각료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뿐아니라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상호사찰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냉전의 역사가 사라져가는데도 분단 한국은 아직도 냉전의 잔재로 남아있으나 언젠가는 인위적인 분단이 끝날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국민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