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 진통/노동정책 부처간 손발 안맞아

◎노사관계 악화… 철회 마땅/기획원 상공부/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노동부
정부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를 조기 수습하기위해 21일 오후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상공자원·노동부 등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노사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노사 양측에 「고통분담에의 동참」을 요청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기한 「무노동 부분임금」 제도도입 등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간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관계기사 3,8면>
정부는 호소문 작성을 위해 20일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노동부 등 3개 부처 차관 및 차관보 회의를 열었으나 9시간동안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의견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는 현재의 「무노동 무임금」 지침을 부분임금으로 바꾸는 것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희망했으나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고 부분임금제가 오히려 악성분규를 줄일 수 있다며 계속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21일 호소문에서 무노동 무임금 부분에 대한 언급을 빼고 그 대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이에대한 정부입장을 밝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근로자의 복직 추진 문제도 아직까지 부처간 입장정리가 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노조의 경영·인사권 참여 문제에 대해선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경영·인사권 참여 요구는 무리한 것이며 이는 오히려 근로자의 입지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계는 신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노동정책이 빨리 정립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노조측은 권위주의시대의 노동정책이 쇄신되어야 노사 평화가 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