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여건조성 강조/홍 재무

◎공익법인 이용한 변칙상속 강력규제
홍재형 재무장관은 18일 올 하반기중의 2단계 금리자유화를 위해 「의지를 갖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정책금융을 줄이기 위해 체신예금이나 연기금 등을 재정투자용 특별회계에 넣어 재정이 정책금융을 흡수해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학교법인·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변칙상속 증여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아침 전경련 국제경영원 조찬회에 참석,최고경영자 2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이무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장관은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공익법인 이사 취임을 현재 이사수의 3분의 1이하에서 5분의 1이하로 낮추거나 ▲출연자의 직계존비속은 이사 취임을 못하게 하며 ▲공익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규제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리자유화의 여건을 「의지를 가지고 조성해 나간다」는 대목에 대해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 축소를 통해 시장원리가 중시되는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통화·금리 정책 전환을 과감히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홍 장관은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관리는 통화량 뿐만 아니라 환율·금리의 기능을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