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경제적 효과, 당장은 별로"

남북이 28~30일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함에 비춰 획기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대북 투자의 활성화 역시 북한내 투자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내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8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남은 참여정부 임기가 길지 않은 만큼 큰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간접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대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정부가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김병기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은 남북 정상회담보다 6자 회담 등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도 "남북간 긴장은 이미 상당부분 완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 본부장은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 상향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한번 더 한다고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본부장도 "이미 무디스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만큼 추가 조정이 가능하려면 정상회담 이후 실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투자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중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북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사장은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내 개성공단 이외의 역외가공지역(OPZ, 한국산 인정지역)을 추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만약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제도적 변화가 시작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대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개성공단처럼 북한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며 "그런 변화는 고위층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