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 제정 「돌파구」 모색/러시아 제헌의회 소집의미

◎인민대의원대회 폐지·양원제등 골자/의회반발·자치국 수정요구 성사 난망
러시아의 신헌법제정을 목적으로 한 제헌회의가 5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다.
이번 제헌회의에서는 옐친 대통령이 제한한 헌법초안을 놓고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각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구역 등 88개 지역의 대표들이 토론을 벌이며 오는 16일까지 토론결과를 종합,최종안을 만들어 옐친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옐친 대통령은 16일 제헌회의에서 확정될 최종안을 러시아연방의 새 헌법으로 간주,이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위기를 타개하고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제헌회의에 제출된 헌법초안은 옐친 대통령팀이 만든 것으로 강력한 대통령제에 인민대의원대회의 폐지,기능 및 지위가 크게 축소된 양원제 의회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옐친 진영은 의번 제헌회의에서 가능한한 빨리 새 헌법을 만들어 러시아연방 통치구조의 새로운 근간을 만들고 러시아 경제·사회의 구조개편을 그들의 계획대로 집행하자는 복안이다.
그러나 제헌회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아무런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옐친 대통령은 제헌회의에 참석하는 7백60여명이 러시아 인민대의원 1천24명보다 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헌법은 인민대의원대회나 국민투표로써만 채택이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실시된 국민투표후 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보수파들은 여전히 지방에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옐친 대통령이 보수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신헌법을 관철하기에는 아직 세가 불리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게다가 이번 제헌회의에 참석하는 각지방 대표자들과 헌법전문가들중 상당수는 이번 제헌회의에서 옐친진영이 제안한 헌법초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최종초안 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제헌회의가 옐친 대통령의 의도대로 굴러갈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타타르의 경우 『타타르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화폐의 공급과 조세정책(징세권)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헌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다른 자치공화국들도 러시아에 더많은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옐친 대통령의 헌법초안을 검토한 지역대표들은 옐찬 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7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초안을 수정하기에는 16일까지로 정해진 기간은 너무 부족하며,자치공화국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 연방해체로까지 연결되리라는 우려도 있다.
또 옐친 대통령이 인민대의원대회를 무시할 경우 의회는 독자적인 안을 만들어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며,이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5일 소집되는 제헌회의의 결과로 강력한 대통령제를 보장하는 신헌법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새 헌법으로 발효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결국 의회안과 새로운 절충을 벌여 국민투표에 회부되거나,아니면 채택자체를 뒤로 미룬채 올해말과 내년초 새로운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다.<모스크바=김석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