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특수인 독점납품/계열사로 분류 규제/한 공거위장 밝혀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계열기업 선정기준을 개선,기업주의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모기업과 독점적인 납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룹계열사에 포함시켜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규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노사분규가 발생했던 아폴로산업이 리어램프와 범퍼 등의 자동차부품을 현대자동차에 독점납품하면서 대표자가 정세영 현대그룹회장과 사실상 특수관계인인 맏사위라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분산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은행 부채의 출자전환과 관련,『검토단계에 있는 이 방안이 정책으로 확정되더라도 정부당국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은행에 강제하지 않고 은행과 관련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은행의 주식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관계규정을 개정,출자전환이 가능토록 수단만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은행의 자율경영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은행 스스로 판단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은행부채의 출자전환 문제는 이경식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