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의혹 철저규명 질문/개혁속도 늦추지 않겠다 답변

◎대정부 질문답변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4일 황인성국무총리와 한완상통일부총리 등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다뤘다.<질문·답변요지 4면>
질문에 나선 김중위·하순봉·김동근(이상 민자) 이우정·나병선(이상 민주) 조순환(국민)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대응책과 북한의 실상,군의 인사비리·무기구입 사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율곡사업 등 군전력 증강사업에 대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 철저수사를 촉구했다.
이우정의원은 『우리 정부가 종군위안부 배상문제를 요구하지 않고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약속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중위의원은 『아시아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아시아 안보 협력기구」 창설을 제창하라』고 촉구했다.
나병선의원은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해 『군사업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으로 기업의 흥망과 직결되는 특혜사업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상임위를 통한 의사결정의 공개화 등 결정권자들의 정경유착을 방지하는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하순봉의원은 『북한이 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난 91년말 한국에서 철수시켰던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동근의원은 『군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인사·군수비리 등을 명백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인성국무총리는 3일 정치분야 답변을 통해 『정부의 개혁작업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추진돼야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전반적인 분배의 형평성을 기해 나가는 쪽으로 조세제도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전직 대통령의 재산을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개혁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만큼 그럴 용의가 없다』고 말하고 『부정부패방지법 제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 상반기내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