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참사 막을 품질보증체계 세워라

수년전 신도시 부실공사에 이어 신행주대교의 붕괴, 청주 우암상가아파트의 붕괴, 그리고 최근의 구포역 철도붕괴 사고는 국내 건설기술의 현주소 및 부실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참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건설구조물의 품질확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사태의 해결에 있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부실구조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강력한 품질보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구조물의 부실시공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88년에 발생한 구소련 아르메니아에서 발생한 진도 6.9의 지진으로 무려 10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비슷한 진도였던 지난해의 일본 홋카이도의 지진에서는 극소수의 인명피해에 그쳤다는 점이 잘 증명하고 있다.
건설구조물이란 일단 시공이 완료된 후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구조물의 시공단계에서 안전하고 내구적인 건설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건설시공의 질을 높이고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건설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설시공 감리기능의 강화, 둘째 건설자재의 품질확보, 셋째 건설기술의 개발이 국내의 건설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 1994년 이후 건설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공감리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질확보 문제는 인구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이 1t을 넘어선 지금이지만 대부분의 건설자재 업계는 품질관리 요원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기술능력이 뒤처지는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건설자재의 품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더구나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하는 건설업체의 구매행태가 지속되는 한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는 매우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인 건설기술의 개발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를 기술경쟁 위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