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비 10∼3% 줄인다/예산편성 지침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때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마이너스 실링」제를 도입,각 부처가 경상경비를 신청할때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줄여올리도록 했다.<관계기사 7면>
또 농어촌 부채탕감·지역의료보험 보조 등 소득보상적 지출을 억제키로 하는 한편 상수도 건설 등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혼자 맡아 해오던 각종 사업을 앞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담당하는 「비례분담방식」을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뿐만 아니라 외제승용차·자동차 부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한데 묶어 하나의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마련,민자당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해 「마이너스 실링」제를 도입,각 부처가 이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때 ▲특별판공비·정보비는 10% ▲국내외 여비·수용비·일용잡급비는 5% ▲자산취득비·정수물품 구매비·차량비·선박비·재료비는 3%를 올해 예산보다 각각 줄여올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협중앙회·각종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들의 신규보조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보조금도 정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의 것 등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의 계속사업은 신규사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장기투자 전망과 기대되는 효과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시급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제까지 1년 위주의 재정운용 방식에서 탈피,5년 단위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빠른 시일안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