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막말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법은 국민적 동의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과 원칙보다 대화와 타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실정법에 대한 인식이 재야투쟁 시절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계속해 盧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된다"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행정수도로 내가 장사 좀 했지", 수사 중인 송두율 사건에 대해서조차 "한국 사회의 폭과 여유를 보여주자"고 하면서 사법처리 반대의사를 밝힌 바도 있고 "재신임 묻겠다" "야당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사퇴하겠다"는 극단적 발언도 했다. 그는 급기야 노사모 모임에 가서 시민혁명을 선동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태인 민주당을 궤멸시키려는 극언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는 비공개 자리에서 한 사적인 덕담이라고 변명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한 발언이라면 그것은 사적인 자리일 수 없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광역단체장조차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우고 있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선거 1백일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해 달라고 발언할 수 있는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