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미 우선협상 대상국/한국 제외여부 불투명/한미 실무절충

【워싱턴=연합】 한미양국은 17일 이틀간에 걸쳐 미 워싱턴에서 무역실무회담을 열고 지적재산권보호문제 등 양국 통상현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로버트 캐시디 무역대표보 등 미국측 대표들은 한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레코드,비디오 등의 불법복제와 신발류의 등록상표 도용 등 지적재산권(IPR)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줄것을 촉구했다.
미국측은 특히 한국정부가 세관의 단속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IPR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단(단장 홍정표 외무부통상국장)은 한국정부가 지난 2월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불법복제·해적판·상표도용 등 IPR 침해사범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IPR 우선협상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표단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4월말까지 IPR 우선협상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무역대표부 및 의회에 적지않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미양국은 18,19일 양일간 구체적인 품목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