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정책 전면 재조정/핵·기업인 방북 신축대응

◎이인모씨 북송도 새대안 검토/한완상부총리 “모두 해결되면 연내 정상회담”
정부는 핵사찰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신축성있게 조정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상호핵사찰의 추진방식과 이인모문제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협 등 교류협력은 북한측이 응하는 한도안에서는 대폭적으로 확대해 기업인의 방북금지 등도 재고,빠른 시일안에 이를 허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이달중에 있을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전후해 최종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준비가 진행중에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은 한미간의 약속 등을 고려해 그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완상신임통일원장관은 28일 KBS와 가진 회견에서 핵사찰 문제가 타결되고 이인모문제 등 현안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 금년안에 남북정상이 만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또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이 3월말에 끝나면 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여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핵상호사찰은 물론 IAEA의 특별사찰에도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북한이 IAEA의 모든 사찰을 성실하게 수용해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만큼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상호사찰은 내용을 조정하거나 군축문제와 연결시켜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인모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산가족 등 남북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인모문제·남북핵문제 등에서는 대북관련부처중 통일원 등에서는 유연한 대책을 주장해온 반면 안기부에서는 북한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며 강경대책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