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의원 겸직 문제될까/김진 정치부기자(취재일기)

황인성 국무총리내정자의 의원겸직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국사를 총람해야 할 재상이 지역구라니…』라며 의원직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민자당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권자의 상당수는 겸직이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이 서지않는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지 이 문제엔 정답이 없고 사람과 정권에 따라 전례가 들쭉날쭉했다. 5공땐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 대개 전국구의원은 내각이나 청와대비서실로 가면 의원직을 내놓았고 지역구는 겸직토록 했다. 그러나 6공은 기준이 없었다. 노태우대통령의 친척인 박철언씨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할때나 체육부장관을 할때 모두 전국구의원직을 달고 있었지만 손주환씨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면서 전국구의원을 내놓았다.
역대총리의 경우도 모범답안이 없었다. 3공의 김종필·백두진총리는 전국구 성격의 유정회 의원직을 겸직했고 6공의 강영훈총리는 전국구의원직을 버렸다. 5공때 지역구의원인 진의종총리(고창)는 겸직했다.
이렇게 볼때 황 총리 내정자가 의원직을 갖든 버리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대상은 아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과 황 총리내정자가 선택할 문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황 내정자의 겸직엔 찬반이 있는게 사실이다. 「개혁」「경제활성화」 등 짐이 산더미같은데 겸직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야당의 다수주장이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부산출신의 박관용비서실장은 의원직을 내놓게 하면서 전북출신 황 총리는 갖게하는 것은 호남지역에서의 보궐선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부분적으로는 맞더라도 총리에게 의원직 포기를 요구할만한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우선 지역구는 전국구와 달리 유권자의 표로써 선출돼 진퇴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특히 호남에서 「유이하게」 당선시킨 유권자의 뜻은 존중될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국무위원은 어느자리나 다 중요하다. 총리가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면 부총리·내무·법무 등 주요장관도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청와대비서실장의 경우는 24시간 대통령을 따라다녀야 하는 대통령의 개인참모다. 총리와는 일의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황 총리내정자는 의원직을 겸직하더라도 의원직이 총리직 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노력해 흠결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