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행위자 재산몰수법 촉구/대입수사 조기종결 추궁

◎“노소영씨 부부 사건 위법땐 수사” 현 총리/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16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송두호·조진형·최상용(민자),장영달·원혜영(민주),김진영(국민)의원 등이 질의에 나선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 의원들은 입시부정의 근절방안을 묻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최근 청와대의 훈장 남발 등을 따졌다.
장영달의원은 반민족행위자 재산 몰수 특례법을 제정,흐려진 민족정기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한후 최근 대학입시부정에 관련된 안기부직원이 소개한 2명의 학부모중 1명이 누구인지 밝히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송두호의원은 『여러 부처로 다원화된 환경관련기능을 통합,일관된 환경행정을 수행토록 하고 환경처를 부나 원으로 격상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진형의원은 『최근 대형건설사고때마다 공무원들의 비리가 밝혀졌는데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진영의원은 『청와대비서실 및 경호실간부 23명에 대한 무더기 훈장수여를 비밀리에 의결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원혜영의원은 노태우대통령이 「6공하 비리의혹청산선언」을 해 재임기간중 있었던 모든 의혹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권력남용과 축재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거나 개혁의 장애물이 될 인사들은 새정부구성에서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용의원은 『새정부 대사면때 노동쟁의 관련 구속노동자를 과감히 사면·복권하고 재취업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15일 경제분야 답변을 통해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만달러를 미 은행에 예금한 노태우대통령의 딸 소영씨 부부에 대한 미 법원의 판결이 다음달 24일 있을 예정』이라며 『이들 부부의 국내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언제라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만재무장관은 『소영씨 부부가 예금한 20만달러가 국내에서 유출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현 총리는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물가·임금동결 등의 비상조치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재무장관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이들이 각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정책자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