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별핵사찰 내일 새벽 회답 시한/거부땐 IAEA서 제재

◎안보리 회부 등 강경책 준비/전문가들/“현재로선 수용가능성 전무”
북한의 은폐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요구 회답시한이 16일 새벽으로 임박,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관계기사 9면>
IAEA는 북한이 특별사찰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오는 17일(한국시간 18일) 빈에서 북한핵문제만을 의제로 한 특별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북한에 대한 IAEA 지원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시되며 ▲북한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특별사찰 실시의사를 재통고하거나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보고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IAEA는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북한에 대해 제6차 임시사찰을 실시했으나 북한이 IAEA사찰단이 요구한 2개 시설의 사찰을 거부,지난 8일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직권으로 북한에 특별사찰 실시를 통고했었다.
만약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이어 유엔안보리 결정에도 불응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핵사찰 실시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간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 긴장상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정부소식통은 현재 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토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전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식통은 현재 북한이 의심받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사찰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 및 사찰요구에 대한 거부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IAEA가 규약에 따라 사찰결과를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이 보고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증거를 포착했거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영변의 군사시설이 사용후 핵연료 또는 플루토늄이나 다른 핵물질의 은닉시설이라는 혐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노동신문 사설 등을 통해 IAEA가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이 핵과는 관련이 없는 군사시설이며 북한은 핵개발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동남아·중동·유럽·남미 등에 보낸 대표단을 통해 IAEA와 미국을 비난,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IAEA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북한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핵기술 등의 제공을 중단하는 정도다. 이를 안보리에 제소할 경우에도 강제사찰을 실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 IAEA나 유엔이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핵사찰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북한에 대해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경우에 따라선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남북한간의 상호사찰을 거부하는 구실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