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60% 상반기 배정/기업설비자금 원활하게 공급

◎청와대서 「경기활성화」 대책회의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 예산에 반영된 공공투자사업의 60% 안팎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지난해 예산에서 넘어온 사업(4천7백억원)은 1·4분기중 조기집행하는 등 재정사업의 집행을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다.
또 기업설비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정부·업계·금융기관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해 애로요인들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한미간 원만한 통상관계유지를 위해서는 지적소유권의 보호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3∼4월중 미국에 제시할 제3단계 금융자율화의 청사진을 보다 전향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절차간소화,토지취득제도 개선,유통업을 포함한 개방폭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회사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을 늘릴 방침이다.
올해 전산업의 명목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유도하며 시장독과점 업체·금융기관·기타 고임금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수준(총액기준 3%,호봉포함 5%)에 맞추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이미 조정된 것 외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해나가며 국제유가의 안정추세가 지속되는 한 국내유가는 추가조정하지 않되 전력요금은 투자·보수를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경제상황 진단과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