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역·통관 개선요구/클린턴정부 출범후 첫 한·미통상실무 회의

◎철강류 반덤핑판정 항의 한/쇠고기 수입쿼타 확대해야 미
미국이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간 첫 공식통상접촉에서 통관·검역절차,공업표준개선 등을 요구해 통상압력을 조여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3일 외무부 홍정표통상국장과 주한미 대사관 리처드 모포드 공사겸 경제참사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한미 통상실무협의체(TAG) 정례회의를 가졌다.
외무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30여가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미국측은 이날 위생·검역·통관·표준문제를 한국측이 까다롭게 운용해 미국 상품의 수출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미측은 식품이나 유해화학물질 수입때 한국정부가 복잡한 성분검사를 하며 많은 자료를 요구,해당 미국 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 등의 폐단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최근 화장품 수입과정에서 통관서류 위조건이 있었음을 들어 화장품 등 통관과정이 너무 어렵게 된 점도 시정을 요청했다.
포괄적인 문제로는 미측이 비디오·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각종 지적재산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호조치가 크게 미흡하다며 확실한 조치를 요청했다. 미 정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지적재산권 비공식 협상에서 오는 4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격상시켜 무역보복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었다.
미측은 이밖에 쇠고기 수입쿼타의 확대,일부 시·도의 수입담배 판매규제 등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만 이날 미국산 혈액제제의 수입은 곧 시행한다는데 합의했다. 한국측은 이날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및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한 것은 계산과정도 부당할 뿐 아니라 양국간 산업협력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우리측은 또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있어서도 처벌 법규를 강화하고 최근 단속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도 연장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미측을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