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군장·광양만/광역개발 연내수립

◎건설부 올 업무계획 청와대에 보고/주택기금 대출한도 높이고 금리낮춰/근로자주택 올 10만호 공급
정부는 수도권 산업을 분산유치하고 서해안의 신산업지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아산,군산·장항,광양만일대의 3개 임해공단과 인근도시를 포괄하는 광역종합개발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추며,근로자주택건설을 연 10만호까지 늘리며 현재의 입주자 자격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21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정책을 앞으로는 지방육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수도권인구 및 산업의 분산·수용에 둔다는 방침아래 연내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새로 제정,지방지역육성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아산 등 3개 공단은 수도권 산업이전 뿐아니라 신규산업유인을 위해 금융·정보·유통·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방식을 전면 조정해 호당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낮추며,앞으로는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도 이 기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근로자주택은 올해부터 건설물량을 지난해 6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며 입주자격을 넓히고 건축평수도 현재 12평이내에서 18평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보전위주이던 국토이용체계를 고쳐 용도지역을 통폐합해 개발이 가능한 땅은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들 토지에는 제한이 불가피한 행위만을 규정하는 제한행위열거방식(네거티브 시스팀)을 도입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때 가격심사제를 없애 필요한 토지는 취득이 쉽도록 사후관리로 바꾸고 서울 등 대도시에 효율적 공간이용촉진을 위해 「지하이용개발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