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은 왜 없는가(사설)

대선후 국정전반의 개혁론이 비등한 가운데 개혁의 중요한 핵심이 돼야 할 정치개혁에 대해 정치권이 통 말이 없거나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의 가장 심각한 쟁점이 금권선거였고 이당 저당 할것 없이 모두 내건 것이 깨끗한 정치였던 것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정치의 가장 심각한 개혁대상은 돈문제임이 분명하다. 막대한 정치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와 같은 정당구조·운영 및 정치행태를 그대로 두고는 방대한 정치자금의 조달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부패·정경유착·공천거래 등의 온갖 정치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정치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지금 개혁을 가장 크게 떠드는 민자당부터 이 문제에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월 경상비만 해도 20억 또는 3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국 각 지구당에까지 배치된 유급당원과 중앙당사무국요원 등 1천수백명에 대한 인건비와 통상적인 관리·유지비만 쳐도 이만한 돈이 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마다 지출하는 지구당유지비와 정치성 비용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것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민자당이 이런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겠는가. 후원금·당비 등으로는 어림도 없고 결국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뒷돈을 꾸려댄다고 볼 때 그 과정에 정경유착·이권개입 등이 없을 수 있겠는가.
민자당이 이런 당구조와 당운영을 그대로 두고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추진하는 윗물맑기운동이나 부패추방이 될 턱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 내부반발이 심해 당개혁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한심한 일이다.
야당 역시 자금규모는 작지만 구조와 실태는 비슷하다. 얼마전 가장 돈을 적게 쓴다고 할 「깨끗한 정치」 모임소속 의원들이 공개한 지출내용을 봐도 월평균 1천만원은 들고 월수백만원 정도 빚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는 것이다. 경조비도 화환도 안보내는 이들이 이런 실정이라면 다른 의원들의 씀씀이가 어떨지는 불문가지며 그 조달과정 역시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과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이런 돈과 정치의 악순환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비용을 줄이는 정치권의 획기적인 단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안으로 우리는 정당의 조직을 대폭 감축하는 제도적·정치적 개혁을 권고하고 싶다. 선거때가 아닌 평시에도 일정수의 지구당·도지부 등을 두게 한 정당법요건을 완화하고 정당은 지구당에까지 유급당원을 두지말고 평시에는 의원연락소 정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중앙당의 기구·인원도 대폭 감축해 의원중심으로 당을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당운영의 비용을 줄이고 의원의 당참여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