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지역 신규관광호텔/위락시설 불허

◎빠찡꼬는 기존 업소에도 재허가 안내줘/당국 77년 개정시행령 엄격적용/업계 비상… “법형평”제소 잇따라
정부가 비상업지역내 신규호텔의 경우 나이트클럽·특수목욕탕·빠찡꼬 등 위락시설을 일절 허가해주지 않는 한편 빠찡꼬는 기존 시설이라도 재허가를 내주지 않고있어 관광호텔 업계의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7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중 「관광호텔이라도 상업지역이 아니면 위락시설(무도장·유흥음식점·특수목욕탕·특전기업소)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비상업지역에 강력히 집행하고 있어 관광호텔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단체들은 건축법 대신 「관광호텔을 건축할때 위락시설을 신청하면 허가해줄 수 있다」는 관광진흥법을 적용,이같은 위락시설을 허가했었다.
한번의 허가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터키탕·룸살롱 등 시설과 달리 3년에 한번씩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투전기업소(빠찡꼬)는 『지금까지 정부의 법적용이 잘못됐더라도 재허가 때부터는 불허하라』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올들어 재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업계는 이같은 규제조치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업지역 땅값이 워낙 비싸 호텔의 절반 이상이 이미 준주거지역에 들어서 있고 ▲투전기업소의 임대료 수입이 큰데다 ▲건축법대로라면 앞으로 「잠만 자는」관광호텔을 누가 짓겠느냐」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무더기 소송을 제기,현재 21건이 대법원 및 고법에 계류중인데 지난 9월 팔레스·프리마 등 5개 업소는 패소했다. 한편 서울시내의 1백3개 관광호텔 가운데 39개 투전기업소가 재허가 불허대상이고 전국적으로 관광지·휴양지에 들어선 호텔이 많아 1백여개 업소 이상 재허가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