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무리한 청원 찾다

시울시의회 일부의원들이 의회에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청원을 소개하고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을 통과시켜 주도록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석판 의원(민주·서대문3)은 지난 17일 특정인의 사유지인 서대문구 홍은동 산11 백린 공원용지(5만1천여 평)를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시의회에 소개했다. 그러나 시는 다른 공원용지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곳만을 해제할 수 없으며 특히 특정인이 갖고 있는 땅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9월에는 최종근 의원(민자·동대문4)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을 무조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시 지침을 개 정해 달라는 청원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 의원 등은 지난 7월에도 조합아파트의 50%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 서울시가 지침을 개 정했었다. 때문에 최 의원의 이번 청원은 재개발조합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무리한 청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6월에는 조소현 의원(민주·서초5)이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꽃마을」의 상업지역 변경과 고도제한 해제 등 지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청원을 소개해 말썽을 빚었으며 허원 의원(민자·서초4)은 상문고 부지중 일부를 학교용지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소개, 지난6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여론의 반대로 보류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