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신대 피해자에 생활 지원금 추진/신고 접수 연장

정부는 일제하 군대위안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정부 예산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정부는 정신대 대책협의회 등 피해자단체들이 일본정부가 한국인 여성을 군대위안부로 끌고가 성적학대를 한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기 전에 양국정부가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의 성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정규예산에 정신대 대책과 관련해 1억1천3배만원을 계상,정신대대책협의회·태평양전쟁유족회에 각각 5천만원씩 조사활동지원비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미 정부·적십자사 및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신고를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책정을 협의했으나 경제기획원 등 일부 부처의 반대로 일단 보류키로 했다.
정부내 정신대실무대책반은 생활지원금 책정이 지연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계속 접수토록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비 또는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