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제 개선긴요/국토개발연 공청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녹지공간보전 등에서 당초 지정목적을 대체로 달성했으나 그동안 주민의 생활불편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도 많아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제기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9일 건설회관에서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선경원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린벨트는 지정이후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함께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전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장기적 차원에서 국공유화와 주민들의 손실보상방안 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 주민 불편해소,도시주변 지역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