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과 재판」에이브러햄 지음 윤후정 옮김

권리장전선언의 진원지이면서 인권보장의 모범국가라면 누구나 미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우리는 미국에 있어 인권존중의 사상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은 과연 무엇이고, 인권보장의 법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왔으며, 또 미국에 있어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적 절차를 통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관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윤후정 교수가 우리말로 옮긴『기본적 인권과 재판』은 바로 우리들의 그와 같은 갖가지 의문에 대해 적절한 해답과 명쾌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기본적 인권과 재판-미국대법원판례』는 헨리J 에이브러햄의 영문판『자유와 법정』미국에 있어서 시민적 권리와 자유산(제4판1982)를 옮긴 것으로 7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자유와 권리는 그 유형에 따라 제한의 기준을 달리해야한다는 2중 기준의 문제를, 제3장은 건국초기의 권리장전이 연방수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각 주에서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제4장은 기본권 제한을 위한 실체적 적법절차와 절차적 적법절차를, 제5장은 표현 자유의 본질과 그 한계를, 제 6장은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국교수립의 금지와 더불어 교회와 국가의 분리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미국의 딜레마로서 인종문제와 성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부록에는 역대 미연방대법원판사들의 연보를 싣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적 공동체의 공공이익과의 대립·갈등관계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회시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출발해 미국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과 관련 있는 연방대법원의 방대한 판례들 중에서 특히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기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기본적 인권과 재판』은 헌법학의 이론적 기본서로서, 또 비교헌법학의 학습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재판의 연구자료로 대단히 유용한 참고 문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5백57쪽·1만4천원><권영성><서울대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