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정부」 대응책 추궁/예산삭감·추곡가 등 논란

◎경과위,재계반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국회 예결위·상위
국회는 5일 내무·재무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예결위를 속개,정책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듣고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내무위는 3당의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서 타결을 보지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예결위는 5일 오전 정책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듣고 오후부터 부별심사에 들어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후보가 당선된데 따른 외교·국방·통상압력강화에 대비한 정부측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강신조·박범진의원(민주)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나병선·유인학·김원웅의원(민주)은 쌀수입 개방압력 대비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클린턴당선자는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대외경쟁력 회복에 두고 있고 방위비 삭감,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해 집권기간중 재정적자를 50% 감축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클린턴은 중도진보주의자로 게파트의원 등 미 의회내 민주당 강경보호무역주의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결위는 6일까지 부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9일까지 구체적인 예산안 삭감 및 항목조정을 끝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38조5백억원의 정부예산안 원안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민주·국민당은 1조원이상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정부의 5%인상 8백50만섬 수매라는 추곡수매안에 대해 민자당은 8%에 1천만섬이상을,민주·국민당은 15%에 1천1백만섬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과위는 4일 대기업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한도를 3년내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경련과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 법안의 통과에 극력반대,로비를 벌여왔으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