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에 세계가 긴장/국익앞세운 압력 우려

◎정부/일본 등과 공동대응책 모색
정부는 클린턴대통령 당선자 진영과의 긴밀한 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 등 역내 우방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안보역할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클린턴행정부의 인선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회내 민주당 실력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대한정책의 입안과정에 한국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키로 했다.<관계기사 3,4,5,7,9면>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현지에 파견하고 미 민주당과 외교·통상문제협의를 위해 의원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일 일본 교토(경도)에서 가질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클린턴행정부의 출범이 동북아지역에서 가져올 파장을 검토하고,미국이 이 지역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해 긴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일본과의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한반도문제에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의 중요성과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미­북한관계개선 유보 등 기존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또 『클린턴정부하에서의 대외통상정책이 근본적으로는 기존 미 통상정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미 양국간 합의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현안 타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제3단계 개방계획을 보다 전향적으로 세우고 지적소유권 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투자 및 기술이전 등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협·무공 등 수출업계는 클린턴정부 출범으로 슈퍼301조의 5년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92무역확대법안」을 비롯해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금융서비스공정무역법」「세제합리화법」 등 각종 보호주의 무역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5일 아침 상의회관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청와대·총리실·외무·재무·상공·농림수산·과기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클린턴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