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공원용지/재원모자라 지정만 해놓고 84% 방치

◎지수는 재산권행사 못해 불이익
전국의 도시공원용지 가운데 84.5%가 지정만 된채 아직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지방정부가 대부분이 사유지인 이들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꾸미는데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이나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휴식공간 부족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땅임자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3일 건설부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도시지역에 근린·어린이·도시자연·묘지공원 등 각종 도시공원용지로 모두 7억8천3백5만평방m(약 2억3천6백87만평)가 지정돼있다.
이중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15.5%인 1억2천1백36만평방m(약 3천6백71만평)에 불과,나머지 84.5%인 6억6천1백68만평방m(약 2억16만평)는 지정만 된채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경북·제주 등 15개 시도 8곳에서 지정면적의 10%이하만이 조성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18.1%인 1억4천2백6만평방m(약 4천2백97만평)는 지정된지 20년이 넘도록 아직 조성되지 않고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정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해주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