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늘리는 일 수입 촉진책/가트보고서

◎저리융자혜택으로 원료 싸게 구입/수출원가 낮아져 경쟁력 더욱 높여
일본의 수입촉진책이 일본의 무역흑자를 오히려 늘린다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보고서가 만들어져 일본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GATT사무국이 지난달 만든 이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저리융자에 의한 일본의 수입촉진책은 수출기업의 비용절감을 가져와 오히려 무역흑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내년봄 정식 출판될 예정이다.
일본은 기업의 수입촉진을 위해 일본수출입은행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한편 수입에 대해 세액공제 등 우대조치를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GATT 보고서는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수입제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흑자를 시정하기 위해 수입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최적분배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수입확대책이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은 수입자재와 중간재를 국제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경쟁제품을 만드는 일본 국내산업에 불공정한 페널티를 가함으로써 오히려 수출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은 수입보조금 지급보다 기존의 수입장벽을 헐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ATT보고서는 일본이 무슨 정책을 취하더라도 결국 무역흑자는 줄지 않는다는 논리여서 일본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