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년 예산 1조 삭감 주장/예결위 심의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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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 38조 원안고수로 난항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와 17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정부가 제출한 총38조5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에 대한 본격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송인의 건을 처리한뒤 11월2일부터 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민자·민주·국민당간 예산안 삭감규모를 둘러싸고 이견폭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정부안이 노태우대통령의 당적이탈전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국민당은 전년대비 14.6%가 늘어난 정부안은 팽창예산이라며 민주당이 1조3천1백억원을,국민당은 1조1천억원을 각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측은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을 취소하는 대신 경부고속도 확장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한다며 모두 3천2백억원을,국민당은 4천억원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곡수매안에 대해선 정부가 이날 발표한 5% 인상에 8백50만섬 수매보다 각 당의 인상폭(민자 8.5%,민주·국민 15%) 및 수매량(민자 1천만섬 이상,민주·국민 1천1백만섬 이상)이 현격히 높고 많아 역시 절충이 쉽지 않다. 한편 각 상임위도 이날부터 소관부처별로 추경예산안과 작년도 결산 및 예비비건을 비롯,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류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는 또 국정감사 보고서 작성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건설위에서는 특히 건영특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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