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덤핑」 공정심사 요구/한 상공,미에 서한

◎「조사중지협정」도 모색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고율덤핑예비판정과 관련,내년 3월의 최종판정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30일중 미국측에 보내기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이 바버라 프랭클린 미 상무부장관 앞으로 보낼 서한에서 정부는 최고 87.4%에 이르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예상외로 높은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최종판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이 서한을 30일 삼성·금성·현대 등 반도체3사의 관계자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상무부의 정확한 덤핑예비판정 경과 등을 확인한후 이날 오후 발송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 상무부가 덤핑예비판정에서 「자료제출의 불성실성」을 지적,고율의 덤핑마진율을 매긴 점을 중시해 앞으로의 실사과정에서 자료를 보다 충분히 제출하도록 반도체 3사와 변호사들에게 강조하는 한편 미 대통령선거가 끝난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반도체조사 중지협정의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반도체를 쓰는 미국의 컴퓨터업체들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수입규제가 결과적으로 일본업체의 독점공급체제를 가져와 반도체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애플사의 경우 최근 미 상무부에 덤핑조사 대상범위를 알려주도록 요구하는 등의 청원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조사기관인 데이타퀘스트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수입규제로 미국내 반도체가격이 10∼15%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특히 내년에는 퍼스널 컴퓨터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1메가·4메가D램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