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허리디스크/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서울고법

택시운전사가 체구에 비해 좁은 차안에서 장기간 운전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4일 택시운전사 서호원씨(서울 반포1동)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