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행국감”/시의회 회의실 점거/장소옮겨 4시간늦게 시작

◎“금융실명제 실시준비 됐나” 질의/군부재자투표 개선에 최선 답변
국회는 16일 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 등 16개 상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비롯해 6공정부의 의혹사건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계기사 3면>
재무위는 특히 한은감사에서 민자당 교육원부지사건과 관련,은행대출금의 정치자금 유용가능성을 물고 늘어졌다.
내무위의 서울시감사에선 국감거부결의를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국감장소인 서울시청 회의실을 점거,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아 우여곡절끝에 다른 장소에서 예정보다 4시간여 늦게 감사를 시작했다.
◇내무위=1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청 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의 민자당의원들이 감사장을 선점,상임위 연석회의를 여는 바람에 오전 국감이 열리지 못하고 오후 3시부터 국감장소를 청사 2층 감사담당관실로 옮겨 국감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쯤 시청에 도착한 국회의원들은 민자·민주·국민 3당간사회의를 열어 시청측이 국감장소로 마련한 지하1층 민방위상황실에서 감사할 것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해 장소를 다시 반경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쯤 김용태국회운영위원장은 시청을 방문해 이영호서울시의회 민자당협의회장 등 민자당소속 시의원 6명과 만나 순조로운 국감진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자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국감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거부해 오전 국감이 열리지 못했다.
◇행정위=16일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이호정의원(국민)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35개 위원회중 해양개발·광역행정조정위원회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이 지금껏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존치한 이유를 밝혀달라』며 각종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을 촉구했다.
◇재무위=16일의 한은감사에서 유준상·김태식·이동근·박은태·김원길의원 등 민주당의원들은 민자당 교육원부지 매각사건관련 대출문제를 집중추궁,한양에 대한 주택은행의 4백65억원 대출과 관리은행인 상은의 6백2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을 특혜라고 몰아세우고 상은행장의 문책 및 이 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의 즉각 회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양에 대한 은행대출자금이 교육원매입자금 또는 정치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자금추적을 해보았느냐고 따졌다.
임춘원의원(무소속)은 『한은이 개별기업성격의 투신사에 2조9천억원의 특융을 준 것은 한은법69조를 위반한 불법금융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덕룡의원(민자)은 『앞으로 금융실명제 실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노출을 꺼리는 많은 검은 자금이 수표와 유가증권 등으로 해외의 밀반출될게 명약관화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방위=김진영육군참모총장은 16일 『이제는 우리 군이 더이상 선거때마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부재자투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군도 전 장병들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는 절대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청위=16일 서울대병원 감사에서 박석무의원(민주)은 『서울대병원 영안실이 장의물품에 대해 정상가격을 훨씬 넘게 팔아 지난 88년부터 4년간 최소 8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의 재발방지대책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