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이 공명대선 주도”/대기업 독점규제법 개정안 의결

◎현 총리 첫 각의 주재
현승종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중립내각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내야 할 내각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 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로이 출범하는 내각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기본적 임무와 함께 무엇보다 다가오는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러내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워싱턴)에 참석중인 최세창국방장관과 대구체전에 참석한 이진삼체육청소년부장관을 제외한 전국무위원이 참석했으며 신임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력집중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국내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해당회사 자기자본의 2백% 금액이내로 제한하되 단계적 축소를 위해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한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그간의 위헌시비에도 불구,통과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