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류의 세금비중/선진국보다 크게 낮아/소비자값의 51%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매겨지는 세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유사 및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넘기는 세전가격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사들일때의 가격은 훨씬 싸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그림참조>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휘발유·수송용경유 가격 및 세금비중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격은 ℓ당 77.2센트로 독일·프랑스·영국·일본 등 서방선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가의 평균 소비자가 83.0센트보다 7.5%나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 ℓ당 세금이 39.5센트로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1.2%인데 비해 OECD국가의 평균 세금액은 ℓ당 52.5센트로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1.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스웨덴 등 산유국들도 세금을 무겁게 매겨 영국의 경우 소비자가격(ℓ당 79.5센트)에서 세금이 66.0%(52.5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세금비중(소비자가격 ℓ당 1달러9.3센트,세금 74센트)이 영국보다 더높은 67.7%에 달하고 있다. 또 수송용 경유는 휘발유보다 더 심해 OECD국가의 평균 세금비중(소비자가 ℓ당 54.9센트,세금액 25.2센트)은 43.6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4%(소비자가격 ℓ당 27.1센트,세금액 3.9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