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경협 국익극대화가 우선(사설)

한중경제협력 열기가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수교전부터 급속도로 불어난 무역과 대중투자는 각종 제도적 장애물의 제거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년의 양국무역은 1백억달러를 넘어 중국이 세번째의 교역대상국으로 올라서고,현재 3백건에 육박한 대중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수교상태에서 참여의 길이 제한돼 있었던 도로·항만·철도·통신 등의 건설사업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교류의 비약적 확대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할 것은 대중경협에서 국가적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양국경협의 의의를 경제의 테두리안에서만 살피는 좁은 시각은 물론 피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북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아온 것처럼 정치적 지지를 돈으로 사는 식의 접근방법은 비록 그 외관상의 형식이 간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한편으로 중국의 경제개발과 개혁에 공헌하는 효과가 클수록 좋지만 이 때문에 협력에 참여하는 우리쪽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상품·노동·자본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중국에서 시도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의 판단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중국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사전준비작업에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따지고 보면 대중투자재원은 국내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며 현재 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은 우려할만큼 위축돼 있다. 이런 현실이 아니라도 투자효율의 극대화는 언제나 중시돼야할 투자원칙의 금과옥조다.
중국은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으로 올라섰고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우리의 우위분야를 너무 빨리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급증을 낳는 대중경협의 부머랭효과에 대한 경계론도 이미 제기돼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개발 참여에 대한 중국측의 과잉기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숙고해봐야 한다. 중국의 개발붐은 과열상을 빚을 정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당초 6%로 잡았던 성장목표를 10%로 끌어올렸다. 한국의 산업기술과 자본에 대한 중국경제의 흡인력은 왕성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연이은 양국 외교행사들이 중국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경협추진에 있어서 그 기대에 쫓기거나 기대를 더이상 자극하는 일은 극력 삼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앞날에 한중관계가 미칠 파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장기적 안목에서 양국경제협력의 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가다듬고 그 실천수단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