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총리 기조연설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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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접어들어 각 공동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남북상호핵사찰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부속합의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합의서를 위한 합의서 채택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하려 하거나 기본합의서의 정신과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새롭게 제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선전의 이용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은 전제조건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상호사찰 실시는 당연히 실천해야 할 쌍방의 의무다.
이는 핵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북측에 대한 강제사찰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북측이 남북상호사찰을 조속히 받아들여 핵개발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한다면 북측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관계에서의 현안문제들도 원만히 풀려나갈 것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기간중 부속합의서 문제를 매듭짓고 이미 구성을 마친 각 공동위원회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속합의서를 타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쌍방이 협의한 기본합의서 이행 대책 가운데 쉽게 타결볼 수 있는 사항을 우선 합의해 부속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부 미해결 사항이 있어도 3개 부속합의서를 모두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 시점에서도 대결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되고 있어 유감이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크나 큰 충격을 줌으로써 남북관계의 장래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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