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마무리 할 과제 많다

김수동 <한국교육학회 회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와 물가억제의 차원에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주택 가격을 최소한 88년 가격의 2배 이하로 낮추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88년 올림픽이 끝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복지국가가 실현된다고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후 4년이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경제는 후퇴하고 심지어 멕시코의 몰락에 비유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물가, 특히 주택가격은 건국이래 전무후무할 정도로 올랐으며 지금도 못 가진 자의 편에서 볼 때 부당한 수준의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금융부정·경제사기·특혜시비 같은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거를 치르는 일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사 부지 사기 사건 같은 수십억대의 사기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 이것은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가 부패한 사실을 반영한다. 정치 엘리트가 아직도 우리 나라를 좌우한다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남아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타락하고 부패한 바탕에서 깨끗한 선거. 정당한 방법을 통해 도덕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셋째, 정부 스스로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므로 광역단체장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중 어느 하나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순리일 듯 싶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한 것은 정치적 약속을 저버린 처사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넷째, 전교조나 전 추위는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으며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한겨레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전교조문제를 치료하는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기 바라는 것이다. 전교조·전 추위에 대한 교육부의 경직된 입장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전 추위의 양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어느 하나도 교육부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사가 없는 듯 하다. 교육부가 모든 것을 잘못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잘못의 근원을 따지거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해서 책임의 소재를 묻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협력해 나가는데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다 신중을 기해 현재 진행중인 대형사업들을 무리 없이 진행시키기를 간절히 부탁하고자 한다. 도시의 교통시설과 항만의 하역시설보다 고속전철이 더 우선적인 사업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의 조기추진이 10억 달러의 수입유발을 가져오고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영종도 신공항건설이 교통난해소와 수도권 인구집중해소에 도움을 줄지도 의문이다.
고속전철사업·제2이동통신사업·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 모두 막대한 외화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수년 후면 국내기술로도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