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기부양 11조엔 투입/사상 최대규모… 공공부문 집중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정부는 28일밤 각의를 열고 내수확대를 위한 공공투자가 총 10조7천억엔에 이르는 긴급경기종합대책을 마련,올가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 대책은 ▲8조6천억엔 규모의 공공투자 확대 ▲2조1천억엔 규모의 중소기업 및 민간설비투자지원 ▲주식시장 활성화 ▲금융기관안정대책 ▲수입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87년 엔고 불황때의 경기대책 규모 6조엔을 훨씬 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이에 힘입어 28일 동경증시의 닛케이지수는 6월이후 처음으로 장중에 1만8천엔대를 넘어섰다가 전날보다 4백15.79엔 오른 1만7천8백70.79엔으로 마감됐다.
이 대책은 공공투자확대를 위해 폐기물처리장·상하수도·주택·주차장·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3조4천억엔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단체 등 사업주체가 1조엔어치의 토지를 사업착수 이전에 미리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1조8천억엔의 공채를 발행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과학시설 정비에 5조5천억엔,공단 등 투자확대에 5천억엔을 각각 배정키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택구입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금고 등의 주택구입자금 융자규모를 8천억엔 정도 더 늘리고 기존주택구입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민간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일본 개발은행 등 특수은행에서 2조1천억엔의 추가대출 자금을 지원하며 주가대책으로 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의 주식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2조8천2백억엔의 재정투융자로 금전신탁운용 자금을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