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회복 올 중반 이후 가능

한국 경제는 올해 회복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 대책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올 중반 이후’ 활력을 되찾기 시작해 올해는 4.3%, 내년에는 4.8% 성장할 것”이라며 “대략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OECD의 내년 한국경제 성장 예상치는 IMF(4.4%)보다 0.4%포인트 높다. 중국ㆍ인도 등의 경제성장, 수요 급증에 기댄 수출 증가가 중요 호재로 꼽혔다. 지속적인 수출 증가는 기업인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소비심리도 자극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경제 회복, 환율 안정과 함께 물가가 다소 들먹거릴 전망이다. OECD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는 2.5%, 내년에는 3% 오른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2.2%와 견줘 높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목표(3%±0.5%포인트)는 넘지 않는다.

OECD는 다른 회원국에서 집값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으나 한국에 대해선 급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실패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이 경착륙하면 소비와 주택투자에 악영향을 끼쳐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건설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 위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활발하도록 (각종 부동산 규제를 푸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4% 수준까지 떨어진 저축률이 가계경제와 민간 소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반면 OECD는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확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