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반발/대만 보복조치/내년 2월이후 경협 모색할듯

◎무역구조 보완적… 장기화땐 역효과/가트가입 앞두고 한국반격도 우려
『지금은 급하지 않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현재불급 이후재설).
대만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미 「비수교국」이 된 「남한」청와대 김종휘외교안보수석이 24일 『앞으로 한국내에서 대만의 이익을 대표할 민간단체 명칭을 「주한 타이베이대표부」로 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남한의 생각일뿐』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과 중국수교를 계기로 크게 깎여버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대관계 재정립에서만은 자신들의 의지를 당당히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대만정부는 그러나 단교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전면금지됐고 이달말로 예정됐던 한국산 사과·배와 대만산 바나나의 구상무역 논의를 위한 농산물회담이 취소됐다.
정부·공기업의 물품구입이나 국제입찰에서도 한국을 제외키로 방침을 정해 국내업체들이 추진해오던 대만국가건설 6개년계획 참여가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천30억달러가 투입되는 이 계획은 특히 국내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하철·고속도로·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분야만도 약 1천억달러가 투입되는 메머드사업. 한국기업중 삼성이 2천5백만달러의 지하철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현대·럭키금성·대우 등 대기업들도 참여를 적극 추진중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기업은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은 그동안 한국·호주·싱가포르·남아공 등 4개국에만 예외적으로 국제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어왔었다.
대만은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20여개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덤핑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행정력으로 볼때 국내상사들이 보다 치밀하게 대처한다면 덤핑제소는 철강제품 등 3∼4개에 그칠 것으로 관련업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나 관세상 최혜국대우 전면취소 등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만은 GATT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자칫 한국의 뒤따르는 보복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대간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만정부는 서울­대북간 항공기운항 중단을 이미 선언했고 해운분야에서의 한국 우대조치 철폐도 고려하고 있다.
금년 7월 현재 한국의 대대수출은 13억7천만달러,수입은 6억8천만달러로 6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40.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4.4% 감소했다.
대만의 이번 제재조치는 한대간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상카드인 동시에 국내 여론무마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대간 산업구조는 수평분업적 요소가 강해 대만의 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화경제연구원 부원장 리청(이성)은 27일 『한대간 경제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할때 냉각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연말 대만 입법위원선거가 끝나고 내년 2월 한국에도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점에는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긍정적인 새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대북=박병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