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일 경협 급진전 예상/한·중 수교이후 북한­일·대만관계

◎연내 무역대표부 설치… 접근 강화/대만­북한 제한적 교류 이뤄질듯
한중수교에 따라 대만과 북한,일본과 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만·북한 관계개선은 중국·북한관계 등 정치질서에 따른 기본적인 한계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반면 일본·북한 관계개선은 중국의 간접지원 등으로 더욱 빨라져 이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북한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과 북한은 지난 50년 한국전쟁이후 공식적인 경제교역을 중단했으나 대만은 작년 9월 북한과 직교역·직접투자 금지조치를 해제했으며 올들어서는 한중수교를 의식해 북한과의 경제교류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의 전 무역부부장을 지낸 최정근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장을 단장으로한 7명의 고위급 경제사절단이 대만을 방문,대만경제부와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대만국제무역협회와 상호대표성을 인정하고 교류협정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수교는 대만과 북한의 접근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어서 강병곤 대만경제부차장(차관)은 지난 20일 『우리와 북한간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2백50만달러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만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대만·북한관계개선을 원치않고 ▲중국을 의식한 북한이 지나친 대만접근을 자제할 수 밖에 없고 ▲중국투자가 활발히 진행중인 대만으로서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관계당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만·북한관계는 양측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공업품·전자제품과 원자재를 주고 받는 보완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훨씬 우려되는 것은 한중수교로 일·북한 관계개선이 빨라져 현재 진행중인 일 민간기업들의 북한 경제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중수교이후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원이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그동안 일·북한 국교정상화협상에서 논란을 벌이던 배상금문제에 훨씬 유연해지는 등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고 「환 일본해경제권」에서의 주도권을 바라는 일본도 정치환경변화에 따라 북한접근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일본이 「핵문제 해결없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의식해 연내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일·북한은 우선 연내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상호접근을 강화하고 중국이 일·북한수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 내년에는 일·북한수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조총련계기업과 순수일본기업 등의 일본자본·기술의 북한진출을 더욱 자극시킬 것이 뻔한 일이다.
또 일·북한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는 경우 일본은 북한에 30억∼80억달러로 예상되는 대북 배상금을 통한 산업설비수출과 수출보험을 담보로한 기계류 수출을 늘려 결국 「북한경제의 일본예속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오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