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긴축 두려울 것 없어

최근 중국 정부는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긴축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가 급등 및 경기과열을 식히고 위안화 절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고 양국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의 주가가 급락할 경우 아시아 및 글로벌 증시의 연쇄적 폭락이 초래되면서 우리 증시도 하락할 것이고, 위안화 절상이 급물살을 타면 원화 절상이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대중 수출 감소와 주가 하락에 따른 부(負)의 자산효과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중국의 긴축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주식시장과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실물 측면에서, 긴축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투자가 급락한다면 기계류와 화학제품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중국의 투자 및 경기급락 가능성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이번 중국의 조치는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긴축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일깨움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긴축정책이 돌발 악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정책의 강도 역시 비교적 약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 증시의 과열과 관련해 중국의 당국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주체들이 정보를 모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경제정책의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명목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0.2%포인트 전후의 금리 인상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환율의 변동폭이 작아서 그동안 위안화 절상을 제약해 온 것도 아니다. 올 들어 위안-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일 평균 0.05%로 기존의 변동제한폭 0.3%에 크게 못 미쳤으며 가장 높은 절상률도 0.2%에 불과했다.

셋째, 웬만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우리 경제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4월 말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긴축정책 방침을 밝히면서 세계 각국의 주가 하락에 이어 우리나라의 경기가 급락하는 등 차이나 쇼크를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상반기는 카드사태 이후 극도의 내수부진을 겪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불안한 상태였다. 이에 비해 현재는 경기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내수 증가세라든가 소비심리 등의 면에서 당시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긴축조치 발표 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증시는 평온을 찾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되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향후 추가적인 중국의 금리 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등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으며 주가 폭락 등과 맞물려 중국의 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금융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증시 과열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단기금리 안정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화 절상 추세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