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후보 정책 비판"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만5000명 정도로 (전체 가구의)1%도 안 된다"며 "어떤 대통령 후보든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매일경제.mbn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0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1가구 장기보유자.은퇴자 등에 대해 종부세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법을 수정할 의사를 밝혔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종부세) 증가율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노 대통령의 발언에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측은 반박했다. 이 전 시장 측 진수희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노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공격할 시간과 에너지를 국정운영에 써 임기를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유승민 의원은 "자신만 옳고 남이 그르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진지하게 만든 야당 후보의 정책 구상을 현직 대통령이 비판하는 것도 경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주요 발언 요지.

◆ "파탄이라는 말 심하다"='위기다' '파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책임 없는 표현 아니냐. 과거 어느 정부와 비교해 더 나쁘다는 것이냐. 적절한 경고는 필요한데 지나칠 때는 국민경제 발목을 잡는다든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용어 사용에 냉정했으면 좋겠다.

◆ "성장률 공약하지 않는 게 좋다"=(대선 후보들이)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돼 있다. 그 공약에 매달리다 보면 무리한 경제 정책을 쓰게 된다.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세지만 대단히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자세일 수도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