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작성의 실상

◎사업승인기준 허가건수만 합쳐 주택공급/상수도보급률에 평균인구 곱해 급수인구
주택 2백만호 건설을 위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다. 92년말까지 이 목표를 이루기로 했는데,1년4개월이나 앞선 작년 8월에 이미 「통계적으론」 끝났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부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했으며,집값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었다. 이 주택공급실적 통계라는 게 그 조사방법에서부터 문제가 많아 현실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통계는 일선 구청·군청·시·도로부터의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한 허가건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모은 것이어서 오차가 많다. 실제로 건물을 다지어서 이용하는지 여부는 고사하고 그 건축물의 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허가건수만을 합친 것이다.
수도물이용인구(급수인구) 통계도 문제가 많다. 일부 지역에선 지난해와 비슷한 상수도 보급률에 인구수를 곱해 적당히 보고한다. 또다른 곳에선 급수전당 평균 급수인구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급수전의 수에 아파트는 4∼5명,단독주택은 세들어 사는 가구까지 계산해 8∼9명을 곱한 숫자로 도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시·도교통행정과에서 매달 교통부애 보고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수실적이란 것도 버스나 택시회사가 어림잡아 버스 및 택시조합에 알려주는 것을 이들 조합이 모아 시·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정확도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몇가지 기본통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문제는 바로 각 지자체의 전문 통계인력 부족이다. 일선 행정기관에선 직원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도 쫓기는 판에 상부기관에서 해달라는 여러 행정통계를 제대로 표본조사라도 해서 보낼 겨를이 없다. 따라서 공문이 와도 서랍속에 넣어두었다가 시한이 되면 전임자가 그전에 보고한 것을 참고로 해 적당히 보고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대부분의 행정이 중앙행정기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지만,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고 따라서 그 기본이 될 여러지역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제 각 시·도지역에서도 법인기업경제조사·소매물가통계조사·이동인구조사·가계조사 및 농가경제조사·도민생활실태조사(시·도별)·도민소득추계·소비동향조사·도민연령별 인구추계(시·도별)·학교기본통계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는데,현재의 인력으론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양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