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부간 합의바탕 타당성 인정되면 북 요구 「시범사업」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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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위당국자/김 부총리,경제5단체장 방북초청
정부는 북한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남포공단 건설 등 「시범사업」을 정부간 기본합의 바탕위에서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1일 『북한측이 남북경제협력중 몇가지 사업은 포괄적 경협합의 이전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남포공단 합작사업 등은 북한당국과 남한기업간의 아이디어 단계이므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3면>
이와 관련,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위한 기업체 방북조사단의 파견을 허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경협이 정부간 기본합의 틀속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핵사찰 문제가 타결되어야 하는 원칙은 고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포합작사업에 대우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점과 관련,정부로서도 전기·용수 등 배후지원시설 확보가능성을 포함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해 결국 시범사업은 시간을 두고 정부가 개입하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달현북한부총리가 남한을 방문,업체들을 시찰하고 돌아가 그것이 김일성 등 평양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김 부총리 자신은 시범사업 등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하대한상의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20일 저녁 여의도 63빌딩에서 서울을 방문중인 김 부총리 일행을 위해 열린 경제5단체장 주최만찬에서 『남북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들을 초청해 준다면 북한을 방문하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국내 대기업 그룹과 업종별 경제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장이라도 좋다』면서 평양으로 초청할 뜻을 밝혔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이 투자보장 협정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해결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2박3일의 서울 체류일정을 마치고 21일 아침 럭키 청주공장으로 떠나 3박4일의 지방산업 시찰길에 올랐다.
김 부총리는 21일 럭키 청주공장 시찰에 이어 오후에는 구미로 가 금성전선·제일모직·대우전자공장을 둘러본후 저녁에는 경주 힐튼호텔에서 지난 1월 남포공단 합작사업 추진에 합의한바 있는 김우중대우그룹회장 초청만찬에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지방 순회기간중 경주에 2박,부산에서 1박하면서 22일에는 포항제철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유공의 정유공장 등을 둘러보고 23일에는 부산의 화승 신발공장과 대우의 옥포조선소 등을 시찰한후 24일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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