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재원 확보다툼"불꽃"내무·교육 부

내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내무부·교육부와 경제기획원간에 치열한「재원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례적으로 벌어지는 예산확보 대 삭감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세에서 내주는 지방재정규모를 줄여 중앙정부가 쓰겠다는 기획원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무·교육부간의 싸움이다.
이 같은 부처간 재정다툼은 기획원이 경부고속전철과 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으로 쓰이는 유류와 승용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계획 추진이 시발. 기획원계획이 실현되면 내년 한해동안2조5천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휘발유·경유·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내국세에서 빠져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3.27%)가 3천4백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8%)이3천억 원씩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기획원이 이 같은 새해예산편성기본방침을 지난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지난2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의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움직임을 보이자 내무부와 교육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예산관련 당정회의에서 내무·교육차관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확충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시한데 이어 9일에는 내무부가 민자당 내무위원내정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 입장을 설명하는 등 부처간 대립이 대국회로비전의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 기획원의 방침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과 교총 등 관련단체들도 집단발발 할 조짐이다.
◇내무부=지방재정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제외한 교부금·양여 금·보조금 등 국가재원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69.6%,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27%인 73개나 돼 구조적 취약성이심각한 상태로 교부 세 의존 율이 50%가 넘는 단체도 40%나 된다.
지자제실시로 대부분 예산 지원 없이 업무만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무가 91년에만 2백21건에 이르며 준비시기인 88년부터 증원된 인력도 6만2천5백73명이어서 재정수요는 더욱 커졌다. 유류 등의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빠지면 평균적으로 시는 9억 원, 군은 16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돼 재정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교육부=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 등을 위해 오히려 추가재원이 필요한 입장이다.
연간 3천7백억 원씩90년 도입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올해로 끝나게되고 교총과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도 새로 시작되는 등 교육재정수요가 커지고 있다.
◇경제기획원=고속전철과 신공항 건설에만9조원(90년 불변 가)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특별소비세 중 목적세의 성격을 떤 유류와 승용차 분을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