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불복 급증/올해/심판청구 천5백건… 작년비 87% 늘어

지난해 토초세가 처음 부과된 이후 올들어 세무당국의 과세에 불복,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올들어 4월29일까지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천5백81건으로 작년동기의 8백43건에 비해 87.5%가 늘었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심판을 청구하는 건수는 지난해의 2천7백91건을 크게 웃돌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과세액 증가와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해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토초세 관련사항 이라고 말하고 심판청구 시한인 다음달 중순까지 토초세에 대한 심판청구 건수가 2천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